괴산군 자치법규
  •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정) 2001.05.15 조례 제1679호
(일부개정) 2003.05.26 조례 제1756호
(일부개정) 2007.05.03 조례 제1881호
(일부개정) 2008.06.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전문개정) 2013.07.19 조례 제21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관리·운영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라 함은 괴강관광지, 수옥정관광지를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일반에게 유료로 이용되는 관광지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관광지 내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 군경이라 함은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경비교도대원)을 말한다.
7.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8.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공간으로 관광지 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제한을 할 때에는 제한사유 및 시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 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4조(사용 신청 및 허가)
① 관광지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③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당일까지 관리소(매표소)에서 사용권을 구입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광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일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문화행사 이외의 체육활동,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6. 그 외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7조(사용료)
① 관광지 내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관리사무소 소속공무원이 징수한다.
③ 제14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가 징수한다.
④ 군수는 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입 및 보고)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 오전까지(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 및 사용신청허가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5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경, 노인, 어린이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4. 수옥정 물놀이장 이용자 중 2세 이하인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1. 그린카드 소유자 및 괴산군자원봉사자 2. 괴강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자중 10개 면 이상 단체 사용자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별표 1의 제3호 내지 제4호 시설물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광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및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허가 3일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1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고성방가 및 음주행위를 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시설물 사용권 및 허가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관광지 관리운영상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변상)
관광지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수목을 훼손하였을 때
3. 기타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14조(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관광지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괴산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수탁자의 의무ㆍ수탁재산 이용료ㆍ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및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광지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관광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등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옥정관광지에 있어 관광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제3조제1항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한다.
부 칙〈2001. 5. 15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옥정관광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제3조제1항의 입장료와 주차료, 제3조의2 유지ㆍ관리ㆍ보수비의 분담금은 징수를 유보한다.
부 칙〈2007. 5. 3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면개정 2013. 7. 19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